[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동 모임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마친 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무의식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순간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 측정 당시 인지 상태, 음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한 거부 의사가 아닌, 심신 상태나 인지 능력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사회적·개인적 배경, 가족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명시적 거부 사실은 없었던 점
4)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심신 상태, 반성 태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