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며 차량 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정상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1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주행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동반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1)재범 방지를 위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한 점

2)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점

3)12시간 이상 숙면 후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한 점

4)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가족들 역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 +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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