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사건 관련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FAQ
음주운전2회
재범
면허·형사절차
양형요소
핵심 쟁점
재범성이 양형에 큰 영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사고 유무·정도,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종합 평가.
초기 대응
채혈·측정 절차 적법성, 단속 경위 기록, 대체수단 존재 여부, 블랙박스·CCTV 등 객관자료 확보가 우선.
절차 흐름
단속·측정 → 조사(진술) → 송치 → 기소 여부 → 재판(양형 사유) → 행정처분(면허) 병행 검토.
📘 목차
- 1. 음주운전2회 사건 구조
- 2. 재범 판단 포인트
- 3. 증거·절차 적법성 점검
- 4.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절차의 병행
- 5. 양형 요소와 선처 사유
- 6. 사고·부상 발생 시 유의점
- 7.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의미
- 8. 재발방지 계획 수립
1. 음주운전2회 사건 구조
두 번째 적발부터는 재범성이 강조되어 형사·행정 모두 엄정해집니다. 측정치, 단속 경위, 운전 목적·거리, 사고 유무가 핵심입니다.
2. 재범 판단 포인트
- 이전 처벌 이후 경과기간 및 재발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준 및 측정 신빙성
- 야간·단거리·대체수단 존재 등 상황 사정
3. 증거·절차 적법성 점검
정지·채혈·호흡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기 교정·기록, 영상 증거, 단속 현장 메모 등으로 절차 위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절차의 병행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일정과 형사재판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 양형 요소와 선처 사유
재범성, BAC, 사고 유무, 운전 필요성, 생계·부양가족, 자발적 치료·교육, 대중교통 전환 계획 등 개별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사고·부상 발생 시 유의점
인적·물적 피해가 있으면 합의 및 피해회복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보험처리 내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7.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의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재범 예방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재발방지 계획 수립
대리운전·대중교통 고정 이용, 회식 문화 개선, 음주 기록 앱 활용 등 구체적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TIP. 첫 진술 전에 단속 시각·장소·동선·음주량을 타임라인으로 메모해 두면, 조사·재판에서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2회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네. 재범성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무, BAC, 피해회복, 재발방지 계획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재판은 별개인가요?
별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정지 등은 행정절차로 진행되며, 형사사건 결과와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Q3.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절차·기록의 적법성, 기기 교정 여부, 채혈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빙성 다툼을 시도합니다.
Q4. 직장·생계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생계형 운전, 부양가족, 직무 특수성 등은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 자료를 준비하세요.
Q5. 사고가 없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나요?
사고 미발생은 유리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재범성·BAC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6. 교육·치료 이수는 도움이 되나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치료는 재범방지 의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초기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단속기록, 블랙박스·CCTV, 이동 경로, 음주량 입증자료, 근무표·가족 부양 자료, 이전 사건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Q8. 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는?
타임라인 메모, 객관증거 목록, 행정절차 일정, 재발방지 계획 초안을 미리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내부 메모: A&Lab Pro 레이아웃(네이비 포인트), H1=음주운전2회 FAQ. 숫자형 양형·벌금액 표기는 지양(변동성 고려).
